KDI "내년 경제성장률 3.7% 회복할 것"

당분간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바람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4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외여건 악화와 내수침체로 -2.3%를 기록하고 내년도는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2009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세계경제가 올해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고 유가는 올해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하다가 내년도 70달러 수준으로 상승,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이란 전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 올 상반기까지 -4% 성장, 하반기 0%로 회복

우선 올해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저금리와 물가안정으로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16%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의 상당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관련 투자에 배정됨에 따라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상되지만 민간 건물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8년(4.1%)에 비해 크게 하락해 -9%대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품수입(물량기준)도 원화 가치 하락의 시차효과 및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2008년(4.6%)에 비해 크게 하락해 -10%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과 내수부진 등에 기인하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6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와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14.4%)보다 크게 하락하여 -18%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수입(달러금액)은 경기침체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2008년에 22.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2008년(124억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8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초 4%에 근접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하향 안정, 낮은 수준의 총수요압력 등에 기인해 빠르게 낮아질 것이란 게 KDI설명이다.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 내년,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KDI는 내년도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와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년의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원화 가치의 안정과 내수회복 등으로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되고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 수준보다 축소되어 21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는 환율안정과 내수회복으로 적자규모가 1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내외 증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2%대 중반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 현 수준 정책 기조 권고

KDI는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부채구조조정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재정정책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며 한국은행 등 통화당국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해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 고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금융정책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성향 축소와 가계의 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을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정책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와 함께 내실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꾸준히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소홀한 취약근로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향후 경기회복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