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문제 협조해달라” 미국, 중국과 제재완화 ‘저울질’

입력 2023-07-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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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제조건으로 법의학연구소 제재 완화 요구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영국 런던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URC)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런던/AP뉴시스

미국 정부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 내려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신장 위구르족을 비롯한 중국 내 소수 민족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중국은 인권 탄압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 장비 수입 길이 막히면서 마약 퇴치 역량도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며 제재 해제를 요구해왔다. 법의학연구소와 중국 국립마약연구소가 같은 장소에 있어서 마약연구실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지난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교착 상태에 빠진 펜타닐 퇴치 관련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새 실무진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전제조건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해제를 다시 요구했다고 WSJ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이지만,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펜타닐 대응이 급선무라는 인식 아래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미국 주도로 열린 ‘합성 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은 “18~49세 미국인 사망의 첫 번째 이유는 합성 약물로 특히 펜타닐”이라고 밝혔다.

WSJ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는 일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이며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 노력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펜타닐을 이루는 전구체 화학 물질은 중국 기업에서 멕시코로 넘어와 미국에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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