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참여 어렵다면 ‘여야 수해 TF’라도...오늘 내로 구성하자”

“피해 복구 관건은 속도”
“정부 참여 거북하다면 여야라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앞서 제안한 ‘수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 추진에서 정부 참여가 어렵다면 여야 TF만이라도 이르면 오늘 안에 조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재난 복구의 관건은 속도이기 때문에 정부가 TF에 참여하기가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 피해 복구와 지원,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함께 발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를 향해 “재난은 현재 상황”이라며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을 걱정하는 자세도,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재라며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에서는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었고, 충청북도 청주에선 인명 피해가 많았는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정비한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 그 차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 도시 침수 및 하천 범람 예방법 등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