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값 받기'에 캐나다서 발 뺀 구글…한국은?

▲리차드 깅그라스(Richard Gingras) 구글 뉴스 부사장이 6월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World News Media Congress 2023)에 참석해 전 세계 언론인들과 Q&A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WAN-IFRA)

"뉴스 사용료 법안은 대중에게 '정부와 기업의 도움을 받아야만 언론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매우 위험한 메시지이다."

리차드 깅그라스(Richard Gingras) 구글 뉴스 부사장의 말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뉴스미디어총회(World News Media Congress 2023)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캐나다에서 본격화 한 '뉴스 제값 받기 운동'에 대한 의견이다. 최근 캐나다 의회는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빅테크들이 뉴스 서비스를 하려면 언론사에 사용료를 내라는 게 골자다. 재주는 곰(언론)이 부리는 데 엉뚱한 사람(빅테크)만 돈 버는 걸 막겠다는 얘기다.

이 법안은 6개월 뒤 발효될 예정으로, 법이 시행되면 매체들은 연간 3억3000만 캐나다 달러(약 3180억 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한국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 등에 밀려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섬세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언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법안은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얽혀 있다.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답은 언론이 쥐고 있다.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