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일본은 올해에 빠져

▲미국 재무부 청사.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내고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을 대상으로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해 심층분석국과 관찰대상국을 지정하는데, 올해 관찰 대상국에는 한국과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들어갔다.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약 19조2000억 원) 이상과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을 셋 다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올해 심층분석국은 없었고, 직전 보고서에서 한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던 일본은 올해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

한국은 이번에 세 가지 기준 중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1가지에만 해당했으나 재무부 정책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재무부는 한번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일시적 상황 변화 가능성을 염두해 최소 두 번의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대미 무역 흑자와 함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재무부의 2가지 기준에 해당했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지출 확대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 경기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에 대한 재정 여력 활용과 노동시장 참여 촉진, 사회보장 제도 강화, 창업지원 등 구조개혁 병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