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게이트키퍼 양성해 '고독사 위험군' 발굴 강화

복지부, 첫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관계망 형성, 정서·취업 등 지원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해 고위험군을 사전 발굴한다. 고위험군에 대해선 관계망 형성과 정서·취업 등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독사 예방 최초의 기본계획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고립·단절 심화로 고독사가 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3378건으로, 직전 5년간 연평균 8.8%씩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 고독사 위험군 수는 2021년 기준 15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1년 1.06명이었던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를 2027년 0.85명까지 줄이는 것이다.

먼저 위험군 발굴을 강화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 지역주민과 부동산중개소업소 등 지역밀착형 상점을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고독사 취약지역·대상 발굴조사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모형도 개발한다.

고독사 취약지역·대상에 대해선 커피·점심·취미 등 다양한 공동체를 조성해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소통·교류·자조모임 등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고립가구가 지역사회 연결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독거노인 중심의 지역공동체에서 독거노인이 건강(해독)음료 생산·배달에 참여하도록 해 지역 내 다른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게 예시다. 이와 함께 민간의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고위험군에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위험군에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위험군에는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년 위험군에는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식이다.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중앙·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