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자유란 이름으로 국가 책임 다 내팽개쳤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방임과 방치, 자유는 명확하게 구분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 내팽개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무너진 1년, 견뎌낸 사람들’을 주제로 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 정부 1년을 평가하는 5번째 토론회로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한 대통령 취임 1년”이라고 평가하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1년을 되돌아보면 ‘민생이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평화는 점점 멀어져가고 충돌과 대결, 전쟁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발언으로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해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위기가 결국 안보 비용으로 전가돼 경제적 위협까지 초래했고,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지고, 국민의 삶도 어려워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 외교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지, 국가의 품격을 부여할 만큼 노력하고 성과를 내는지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성공,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므로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취임 1년을 기점으로 생각도, 정책도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민주연구원장인 정태호 의원도 “(윤 대통령은) 일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결정하면 다 따르라'는 식의 통치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영웅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관계자 등도 참석해 윤 정부 비판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