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험이 희망이다] 자금시장 이끌어가는 '조타수'

자본시장법 도입...금융융합 선도 산업으로 부각

최근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금융권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어려움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를 받아오던 보험이 은행과 증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업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의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초석이 됨은 물론 가정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편집자>

최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험회사 CEO 상견례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금융융합과 관련해 보험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은행과 자산운용과의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이처럼 은행, 증권과 함께 금융권에서 점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적립된 보험료를 산업 전반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자산도 적지 않은데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금리로 대출도 해주고 있어 은행 못지않은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 수십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주식, 부동산, 적금, 펀드 등과 함께 보험도 재테크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금융산업에서 보험의 영역은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에서 보험 역할 확장

보험산업 전체 보험료의 성장률은 2005년 이후 3년 연속 경상 GDP성장률을 추월해 왔으며 그 결과 보험료 침투도(총보험료/경상GDP)는 2007년도 12.1%까지 상승했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돼 11.7%로 하락될 전망이지만 보험권이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구조 등에서 안정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8회계연도 3분기(10~12월) 보험산업 총자산은 수업보험료 감소와 투자여건 악화에도 불구 2분기 대비 2.4% 증가한 392조 328억원을 기록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지급보험금의 증가로 보험영업수지가 악화되고, 불안정한 투자여건으로 인해 투자영업수지 역시 악화됐으나 자본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발행으로 총자산이 2분기 대비 2.1% 증가한 320조546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해보험은 2분기 대비 3.5% 증가한 71조486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으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증가로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룬 성과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3분기 생보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대출채권, 부동산 등의 수익률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0.2%p 증가한 6.9%를 기록했다.

손보산업 역시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채권을 선호한 결과 3분기 운용자산 수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한 7.7%를 보이면서 2007년 이후 7% 후반의 수익률을 지속하고 있다.

또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험약관대출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생명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금은 28조7054억6400만원으로 자산 총계의 8.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총 자산의 5.10%인 3조6477억7700만원을 보험약관대출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 6~10% 수준이다. 약관대출은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중도인출 기능과 비슷하다. 특히 대출이자만 부담하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있어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위상 더 높아질듯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보험과 기능적 측면에서 경합하는 파생상품 등이 생겨날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과 관련된 상품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통해 보험사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급결제업무, 투자일임업무 외에도 자본시장 통합법 시행을 계기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권의 업무영역 확대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의 추가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수준이 중장기적으로 보험판매채널(특히 투자형 보험상품)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이 보험사의 투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계로의 전환으로 다양한 투자상품의 설계 및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대상상품의 폭도보다 확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대형 보험사의 경우 역량 및 효율성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 계열사가 설립되면 이들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이점 및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