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0%로 또 동결… 경기 · 금융 불안 고려 [종합]

소비자물가, 1년 만에 4%대 초반대로 내려
경기침체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살펴야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동결하기로 한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상황, 여타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7차례 연속 인상을 이어오다 지난 2월 동결로 인상 기조를 멈춘 후, 두 차례 연속 동결됐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 2월(4.8%)보다 상승률이 0.6%p 떨어졌고,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지난달 7일 물가 전망과 관련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낮아졌는데, 3월의 경우 4.5% 이하로 떨어지고 연말 3%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가뜩이나 수출 부진과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얼어붙은 경기와 금융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둔화도 동결의 핵심 명분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에 이미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0.4%)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 역성장 탈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1∼2월 경상수지는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통관기준 무역수지도 3월(-46억2000만 달러)까지 13개월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은은 낮은 성장률 자체보다 경기둔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더 우려하고 있다.

이번 금리동결 결정에 경기침체와 금융안정 중 어떤 게 더 크게 작용했는지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번 전망보다 성장이 떨어져서 (경기) 리스크가 더 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가 물가고 두 번째가 금융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를 걱정하는 건, 숫자 자체가 아니다”라며 “경기가 나빠짐으로써 금융안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이미 금융리스크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115조 원 규모로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시장과 PF 우려에 대해서 이 총재는 “작년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의 하락속도가 둔화하고 있어,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작년보다 커졌다”며 “PF 부실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리를 올렸으니 조정 과정에서 일부 1~2개 금융기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전체 금융기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