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13일 본회의 재투표 요구”

입력 2023-04-05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 생명,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
“국힘, 재투표 당론으로 부결시킬 수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지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 세워 일해야지 야당 발목만 잡아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재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밥 한 공기 다 먹겠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황당한 구상에 악법 중 악법이란 막말까지 나온다”며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 농촌 지역구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재투표 결과도 전국 농민과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를 깨닫고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는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대변인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도 “당론으로 (재투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능 연기 해달라"…AI 부정행위 여파
  • 아이브, 눈물의 '5관왕'⋯'MMA 2026' BTS 6관왕ㆍ코르티스 첫 대상
  • 단독 또 ‘보조금 무혈입성’…창청자동차, 한국법인 설립 착수
  • 개인은 ‘삼전닉스’ 팔고⋯외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SK하이닉스 샀다
  • 단독 상도14구역 정비구역 확대에 잡음⋯투지 방지책과 ‘엇박자’
  • 월요일 출근길 짙은 안개…아침기온 전날보다 10도 '뚝'
  • 20조 돌파한 시장…회사채 시장으로 선회하나
  • 베선트 “젠슨 황 후임, 엔비디아 외부에서 영입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11.16 13: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47,000
    • -0.3%
    • 이더리움
    • 2,496,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286,200
    • +0.6%
    • 리플
    • 1,317
    • -1.57%
    • 솔라나
    • 98,400
    • +0.46%
    • 에이다
    • 211
    • +1.93%
    • 트론
    • 417
    • -1.65%
    • 스텔라루멘
    • 19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40
    • +0.15%
    • 체인링크
    • 12,580
    • +0.16%
    • 샌드박스
    • 49.3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3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72
    • 4 Alta Infra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3
    • DAOBase 유통량 43% D-2
    • FLock 유통량 41% D-14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