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입력 2023-03-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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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 현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 현장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만들었다.

31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11개 시·도 및 15개 시·군과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 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전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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