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민주 가치와 인권 존중 기반으로 깊은 유대…관계 강화할 것"

입력 2023-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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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3차 정상회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국민과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상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했다"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미 공동성명 전문.

제목: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반영으로서, 우리는 오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 간 연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국민과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향후 제3차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임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등불이며,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가꾸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며,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울여온 노력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2021년 이래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 척결을 진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도자 수백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는 법과 정책을 개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를 강화하며, 민주적 개혁가와 언론인, 활동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수백 개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자국 지도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본연의 중요한 과업을 확대했습니다. 기업은 사업 관행과 근로자·지역사회·여타 이해관계자의 관여를 통해 민주적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글로벌 보건과 팬데믹 대비를 증진하고, 신기술이 민주사회를 저해하지 않고 이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등, 세계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민주국가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동력이 미래로 이어지고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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