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도시계획 변경 제안' 가능해진다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도입

서울에서 손쉽게 도시계획 변경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는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을 새롭게 도입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이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런 방식은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추진 내용은 '민간 제안 사전컨설팅' 도입이다. 서울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 포털에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상반기 중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용적률과 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를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 다음 달 제안서 평가와 계약체결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