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보험 감독 '건전성 관리ㆍ소비자 보호' 방점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보험부문 감독·검사시 ‘보험회사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설명회에는 보험회사, 생보·손보협회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선제적 건전성 감독 및 신(新)제도 안착지원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 △포용적 보험 서비스 강화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감독 방향으로 제시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 및 감독규제(K-ICS) 등이 시행된다”면서 “금감원은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새 건전성 제도의 경과조치 시행 등을 통해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신제도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한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차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