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은행시스템 위험 확산시 예금 보호 확대 조치 검토”

입력 2023-03-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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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위해 개입 확대 시사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연합회(ABA) 워싱턴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은행연합회(ABA) 워싱턴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금융 불안이 확산할 경우 예금 전액보호 등 임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등에 대한 예금 전액 보장 결정은 특수 케이스라고 선을 그어왔던 옐런이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미국 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 참석해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 은행 연쇄 도산에 대한 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특정 은행, 특정 규모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금융기관이 예금유출에 휩쓸리고, 또 그것이 확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무부 등 금융당국은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 직후 예금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의 예금을 포함해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었다.

옐런의 발언은 금융 당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금 보호를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앞으로 다른 중소은행이 위험에 놓일 경우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중형 은행은 의회 승인이 필요한 모든 예금에 대한 일시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연준이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조성하겠다고 밝힌 새로운 기금(BTFP: Bank Term Funding Program)이 은행 시스템에 작동되고 있으며, 지역 은행의 총예금 인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며 미국의 은행시스템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무부 조치가 예금보험기금(DIF)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추가 은행 파산 위험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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