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금융ㆍ선박 펀드 조성 통해 해운 산업 지원

정부, 해운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5조원 규모의 금융 및 선박 펀드 조성을 통해 해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또 해운사도 앞서 건설사와 조선사와 마찬가지로 채권단의 신용 위험성 평가를 적용, 차등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극도의 침체를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이번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강화 방안'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해 367억 달러를 벌어들인 5대 외화획득산업이자 세계 6위의 선박보유국이다. 특히 2003년부터 6년간 국적선박량이 2배로 증가하는 등 질과 양적으로 모두 고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올 들어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 대비 20%가량이 급감하면서 해운산업 전반에 위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 1일 20만달러에 이르렀던 18만톤 급 벌크선 운임이 올들어 2만달러로 떨어지는 등 최소 운항비용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현재 288척의 선박이 건조 중에 있는 등 선박 과잉상태도 심각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운사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과잉 공급 선박을 매입하기 위한 선박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3.7조원 규모의 제작 금융을 조성해 현재 건조 중인 288척의 선박에 대해 건조 과정이 마감돼 가는 선박을 매입하고, 아울러 1조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통해 해운업계가 과잉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매입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장현 차관은 브리핑 자리에서 과서 IMF시절 국내 해운사들이 약 100여 척의 선박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했는데 이를 다시 고가로 되사들인 점을 지적하고 이 같은 외화낭비를 없애기 위해 이번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우선 해운사에 대한 신용 위험성 평가를 통해 퇴출 대상 업체와 지원 대상 업체를 구분할 계획이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건설사 및 조선사 신용위험성 평가에서 처럼 일괄적으로 퇴출 대상 업체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운업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투기성 다단계 용ㆍ대선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등록업체의 용ㆍ대선 실태를 조사해 위반 사항을 의법조치 하는 등 4월말까지 강도높은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용ㆍ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 적용이 배제되도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톤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는 올해로 만기가 되는 해운세제 일몰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해외 협상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최장현 국토부 차관은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해운업계 부실의 조기 정리와 자금난 해소, 그리고 해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추진된다"며 "해운업과 조선업은 우리나라 수출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업체들의 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이 확보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