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대우 회생 한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어"

정책 수장들이 GM대우의 회생과 관련 반드시 우리 정부의 단독으로 회생시킬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의 GM에 대한 결정 문제도 걸려 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GM대우와 관련 미국의 GM의 결정과는 영향받지 않고 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살려낸다는 게 정부 방침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진 위원장은 "GM대우를 회생시키는 일은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범정부차원에서 자동차완성업체와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다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도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GM대우의 회생 가능성은 미국정부가 본사인 GM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연계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미국 지엠과 무관하게 우리정부가 지엠대우를 회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장관은 박선숙 민주당 의원의 "우리 정부가 미국의 GM에 대한 지원책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아직 GM대우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GM대우는 미국 정부가 본사인 GM에 대한 지원책에 연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본사 정책이 국내 정책으로도 연관될 수 밖에 없어 미 정부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