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작권 미등록 소프트웨어에 IP금융상품 첫 도입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미등록 우수 소프트웨어(SW)에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판별표를 도입해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SW기술 사업화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우수 SW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