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 실증사업 공모

입력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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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부터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타 무선국에 대한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 또는 특정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해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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