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급전 필요했는데… 정책자금 지연에 소상공인 '분통'

입력 2023-01-25 16:50 수정 2023-01-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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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1-25 16:3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금리시기 '저리 직대' 환영했지만
설 연휴 불과 5일 전 공급시작
지역센터 따라 대출 실행일 '희비'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수요가 급격히 몰린 탓이다. 접수 첫날 신청했지만 연휴 전에 대출금을 받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시장에서는 공급 시기와 정책자금 특성을 감안했을 때 수요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정부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뜨거운 감자였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중기부에서 올해 신설한 8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해당 자금이 공급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커뮤니티에는 대출금 입금이 완료됐다는 소식과 여전히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16일 오전에 대출을 신청했다는 한 네티즌은 24일 기준 아직 '센터 대기 중'이라고 했다. 다른 네티즌도 17일 오전에 대출을 신청하고 19일 담당센터에 문의하자 "월요일 신청 건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16일 오전 9시 다른 센터에서 대출을 신청한 네티즌은 "임대차 계약서에 오류가 있어 한 차례 반려됐지만, 같은 날 대출 승인, 약정 완료됐고 19일에 대출금이 들어왔다"고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측은 설 연휴를 앞두고 수요가 몰렸기 때문에 센터에 따라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의 신청ㆍ처리는 소진공 지역센터 77곳에서 이뤄진다.

또 개인의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게 소진공 측 설명이다. 만일 제출서류 일부를 빠뜨리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대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특히 세금 체납을 미처 모르고 신청했다가 납부 후 재신청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는 "직대 신청 첫날에 신청했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12월 지방세 체납으로 부결이 나서 납부 후 18일 재신청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연휴 직전ㆍ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직대…수요 쏠림 예측 가능했다

다만,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직접대출이고 설 연휴를 앞둔 탓에 수요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공급 소식이 나오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고금리 시기, 연 2.0%의 낮은 고정금리라는 점과 직접대출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대출실행기관이 다른 대리대출과 달리 직접대출은 신청기관에서 대출까지 집행해 대출금 지급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이처럼 시장의 관심이 쏠린 정책자금을 설 연휴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 신규 공급한 것도 수요가 몰린 이유다. 연휴를 앞두고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많아 업무 과중, 심사 지연 등이 충분히 예상됐기에 대출 공급 시점을 앞당겼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소상공인은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 소상공인은 "조금만 더 빨리 나와주지, 12월에 직대가 나왔다면 (좋았겠다)"며 결국 대부업체 등 사금융에 손을 뻗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연휴에 돈 나갈 데가 많은데 (직대를) 연초에 내놨으면 설을 맘 편히 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소진공 관계자는 "먼저 기획재정부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부적인 정책 결정을 한 뒤 소진공이 (정책자금을) 시행하는 구조라 절차 상 더 빨리 대출 접수를 받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의 1회차 신청 첫날인 16일에는 오후 4시 20분에, 다음날에는 더 이른 오후 2시 10분에 신청이 마감됐다. 19일에는 신청이 열린 지 약 3분 만에 1회차 자금 4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의 1회차 신청 첫날인 16일에는 오후 4시 20분에, 다음날에는 더 이른 오후 2시 10분에 신청이 마감됐다. 19일에는 신청이 열린 지 약 3분 만에 1회차 자금 4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쳐.)

그는 "설 연휴 전 빠른 마감을 예상해 1회차에 가장 큰 규모의 공급 자금을 배정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했지만 (수요가) 예상보다 많았다"며 "그만큼 '3고(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승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의 2, 3회차 공급 규모는 각각 2000억 원이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자금 2회차 접수는 2월 20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진행될 예정이다. 자금을 소진할 경우 신청이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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