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5·18 삭제 문재인 탓? 결정은 윤석열…다시 넣으면 될 일”

대통령실, 野 반발에 "文정부 때 시안에도 5·18 빠져"
野 "누구 탓인지 따질 게 아니고 5·18 다시 넣으면 될 일"
대통령실·교육부 모두 文정부 탓 외에 재포함 언급은 안해
이에 野 "끝내 5·18 넣지 않겠다면 재차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개정 교육과정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빠진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시안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교육과정 최종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했고, 책임을 따지기 전에 교육과정에 다시 포함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4일 본지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시안에도 5·18이 빠진 건 맞지만 정책연구진이 내놓은 시안이고 최종적으로 5·18이 빠진 채로 고시한 건 윤석열 정부”라며 “전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따질 게 아니고 5·18을 다시 넣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정 교육과정에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남고 5·18만 빠진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말은 사탕발림이었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뿐 아니라 개별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나서 전날 설명자료에서 “학습 요소 항목 생략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을 비롯한 개별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날에도 교육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 요소를 전 교과에서 대폭 생략했고 정책연구진에서도 5·18을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누락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정부 해명을 두고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탓만 하고 결국 5·18을 다시 넣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 않나”라며 “끝내 5·18을 넣지 않겠다고 한다면 재차 규탄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