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김윤덕 의원에 "확률형 아이템 공개법 반대 판단 근거가 무엇이냐"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제공=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게임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에게 "'자율규제가 잘되는 와중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국게임학회는 21일 김 의원 등에게 전날 열린 국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게임법 개정안 심사 당시 발언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학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2일 자정까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첨언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통과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되고 있었으나 김 의원의 강한 반대로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산업에 피해,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학회는 "지난 7여 년간 시행된 자율규제는 성과가 미미했고, 특히 지난해 게이머들의 트럭시위, 올해 제기된 주요 게임사의 확률조작 논란과 게이머의 항의 사태를 계기로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 당시 발언도 짚었다. 이 대표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학회는 "이번 발언과 행동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방해, 저지한 것"이라며 "이 후보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학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같은 규제는 한국 게임산업의 건전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산업의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한다"고 질의했다.

학회는 자율규제 하에서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개정안과 같은 법적 강제는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강력한 방안이라는 의견 등에 대한 김 의원의 답변을 요구했다.

학회는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은 민주당 문체위 간사인 김 의원의 발언이 민주당 당론인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