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금융위, 올해 마지막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혁신을 위해 균형있게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규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안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정책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수, 기업 수가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성장 여지가 많다”며 “역량 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 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 업권에 걸친 규제 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의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2000억 원 이상 정책금융 공급, 핀테크 스타트업의 창업ㆍ성장단계별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및 CB 산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보안 규제는 사후적, 원칙 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적합한 보안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전적ㆍ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ㆍ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의 검증과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규정 정비 △사후책임 중심 전환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 사업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존 금융정책ㆍ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규제개선 결과를 이달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