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금융지원,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

“기업운전자금이 뭔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해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요.”

지난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달 신청이 마감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본 한 개인사업자가 올린 글이었다.

기업운전자금은 ‘기업이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또는 원재료 매입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시설투자를 제외한 자금’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사업자로서 받은 대출만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게시글 작성자뿐만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개인대출로 받은 건 안 되는지,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대출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등을 묻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금융정보를 잘 아는 것은 중요하다. 잘 알수록 위기 대응 능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보고서에서 “금융이해력이 높은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 상황이 발생하거나 소득 상실 등 위기에 자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개인이 금융정보를 잘 알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무엇보다 정책금융을 시행하는 정부 기관이 정책에 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청년층,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일 때는 더 신경 써야 한다. 같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청년층(18~29세)과 노년층(60~79세)의 금융이해력이 전체 조사 대상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두 계층의 금융이해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정책이 있지만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게 살펴야 한다.

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8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동으로 진행한 제6회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가 내년 1분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조사 결과를 참고해 금융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무수히 많은 금융지원책을 낸다고 한들 지원 대상이 되는 이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다. 제대로 알려주는 것, 더 탄탄한 정책금융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