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률 '6%'에 불과…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명동 거리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지만 막상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15일 기준 신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건수는 1만5839건, 접수금액은 53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6.5%(대출금리 5.5%+보증료 1%)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도입됐다.

당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경까지 예산까지 편성해 8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대비 신청 금액 비율은 6.3%에 불과하다.

정부는 신청 저조의 원인으로 낮은 대환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꼽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대출을 새로 내주는 은행권에서 적극 권유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사업자금 외 대출이 제외되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이용한 소상공인들이 많다.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부도 지원요건 완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 중이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