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8㎓ 할당 취소 청문회…‘제4이통’ 진입할까

과기정통부, 이통3사 대상 주파수 28㎓ 할당 취소 청문절차
주파수 할당 시 조건이었던 1만5000개 장치 구축 이행 못해
과기정통부 이음 5G 참여사업자, 제4이통사 신규 진입 후보
신규 장치 설치 시간·비용 부담…“서비스 활성화 어려울지도”

▲이통3사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부여한 5G 주파수 28㎓ 할당 취소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은 사업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을 듣고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제4이통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KT,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할당 당시 조건이었던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KT의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개의 장치 구축에 대한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청문은 개별 청문 방식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진행됐다. 청문 절차가 포괄적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업계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단기간에 1만5000개의 장치를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할당 취소 처분을 번복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의 빈 자리를 채울 제4이통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자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이 결정될 경우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제4이통사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여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경쟁을 통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가 주파수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업계에 뛰어들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이음 5G 사업자 중 한 곳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조치로 혁신적인 연결망 구축을 위한 이음 5G 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CJ올리브네티웍스, 세종텔레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들은 주파수 사업 진입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제4이통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5G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내년부터 5G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4이통사 진입에 대해 신규사업자 입장에서 제약조건이 많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통사들조차 28㎓ 주파수 활성화에 애를 먹은 만큼, 서비스 활성화에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신규 기지국을 건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들이 해왔던 것처럼 전국 단위에 기지국을 깔고 장거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의 능력만큼 가능한 부분에서 서비스 제공한다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