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일자리 창출위한 공무원 증원은 최후 수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추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이 공공부문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임시방편, 불량 일자리라는 측면이 강하다"며 "경찰, 소방직, 교사 부문 공무원 수요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싶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냐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선 민간기업들로부터 창출하는 게 최상이지만 현재 성장동력이 위축됨에 따라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려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한 정부 공무원들의 수가 지난 정부 때보다 크게 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해외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기구의 요청으로 인해 필수 인원만 선별해 파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추경과 관련 국채 발행 90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포함해 110조원의 채권을 정부가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국채 발행보다 50조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를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제반사안은 9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국채발행이 채권시장에서 무리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달리 우리는 규제 완화에 매달리고 있다"며 "IMF시대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설립됐던 종합금융사 사례들이 대거 문을 닫은 전례를 반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G20등에서 금융규제가 강화하는 방향은 신용평가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이며 그밖에는 경기 순응적인 회계제도, 자본규제에 대한 완화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진하는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재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한국은행과도 공동으로 입장을 밝혀 왔듯이 중앙은행에 대한 법 개정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