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4곳 중 1곳 “과도한 규제로 해외 이전 고려 중”

무역협회, 스타트업 256곳 대상 설문 진행
기업 규제로 어렵다는 기업 거의 절반 달해
기업 25%는 규제로 ‘해외 이전 고려’ 답해
향후 경영환경도 과반수가 부정적인 응답
“스타트업 성장, 전방위적 규제 개선 핵심”

(연합뉴스)

국내 스타트업 4곳 중 1곳이 과도한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0일 스타트업 256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스타트업을 경영하며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자금조달(66%)‘이 꼽혔다. 이어 ’경영비용 증가(61%)‘, ’외부기관 투자재원 축소(56%)‘, ‘전문인력 채용(45%)’, ‘기업 규제(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4.1%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12.9%, ‘그런 편이다’는 31.3%였다. 이는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22.3%)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기업 4곳 중 1곳(25.4%)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는 ‘기술 실증 관련 과도한 허가제(51.6%)’, ‘등록·허가업종의 복잡한 진입장벽(50.4%)’, ‘기존 사업자의 권리 보호(44.9%)’ 순으로 지목됐다.

투자 유치와 관련한 애로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감소(59.4%)’와 ‘투자전문기관의 투자 감소(54.3%)’ 주요 애로로 꼽혔다. 기업들은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의 투자 재원 확충(72.3%)’, ‘세제 혜택 등 성과보수 마련(67.6%)’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경영환경에 대해서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응답자의 66.8%는 경영환경이 ‘상당 기간 악화’할 것이라 응답했다.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45.3%), 2024년 이후(43.0%)를 지목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며 “우수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