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미국 상하원 의원‧부처 장관에 “IRA 개정해달라”

경제 6단체와 함께 서한 보내
차별규정 우려 표명…동맹국에 동일혜택 적용 요청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6단체 공동으로 미국 주요 상ㆍ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17일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공동으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한국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입장을 표했다.

또 삼성전자ㆍ현대자동차ㆍSKㆍLG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은 그간 지속적인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또 올해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는 등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미국 주요 상ㆍ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발송됐다. 상원은 척 슈머 민주당 의원,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 등이,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공화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