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지원 '임단협 결론때 보류' 검토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대책 시행을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정산업 지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자동차업계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지난 3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5일 지식경제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의 공식 발표 및 시행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관계 개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노사합의만 이루면 대책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과 대책시행을 보류하는 두 가지 카드가 검토대상이다.

특히 '보류카드'는 통상 4월에 시작되는 자동차업계 임단협의 성과를보고 대책시행을 결정하겠다는 것. 결국 세금인하와 할부금융 활성화 등 대형 수요진작책 시행의 '공'을 자동차업계 노사에 넘긴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노사간 의견대립으로 경우에 따라 9월까지 넘어간 적도 있는 임단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임단협 결과와 대책시행을 맞물려 놓을 경우 대책의 시행시기를 놓친다는 점, 신속한 임단협을 요구할 경우 노조 측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사관계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만 합의가 이뤄지면 대책시행에 들어가는 방안도 현재까지 나온 업계의 자구책이나 노사관계 개선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노사간 무분규 선언과 임금 동결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현대차 노사의 일감 나누기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