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취업자 증가폭 79만명→8만명 대폭 축소…고령화·기저효과 탓"

생산가능인구 감소 취업자 수 하방 압력으로…"노동공급 확대 정책 필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70만 명 넘게 줄어든 8만 명대로 뚝 떨어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올해 고용호조 기저효과가 감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경제 활동 주축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취업자 수의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일 현안분석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인구구조 변화가 취업자 수 감소의 요인으로 전환되고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79만1000명)보다 크게 축소된 8만4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KDI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취업자 수에 대한 영향은 올해 –8만6000명에서 내년 –16만9000명으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저출산 가속화로 핵심노동인구(30~59세) 비중은 2012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세로 전환됐고, 미래 핵심노동인구인 청년층(15~29세)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낮은 출산율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취업자 수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KDI는 진단했다.

KDI는 노동투입 감소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여성, 젊은 고령층, 외국인 등 현재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인력풀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뒷받침하는 문화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젊은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최근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89만 명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디지털경제와 관련된 노동 수요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