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공포 책임준공확약이 뭐길래…울며 겨자 삼키는 건설사들

입력 2022-10-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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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공사현장,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강원도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한 유동성 위기론과 함께, 부동산 준공이 되더라도 미분양에 따른 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진짜 공포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보다 향후 책임준공 확약 때문에 미분양이 다수 나올 것을 걱정하면서도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 더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DL 이앤씨 등 국내 주요 건설사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PF 대출잔액을 꾸준히 줄여왔다.

대신 책임준공 확약이 대폭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주요 건설사 책임준공확약 액수는 총 58조380억 원이다.

책임준공은 공사비 지급 여부와 시행사의 의무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공사기간 내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을 뜻한다. 직접 신용보강보다 위험부담을 낮추는 자금조달 방식이라 대형건설사로부터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책임준공 방식은 준공 이후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미분양 사태는 대부분 현실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부동산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미분양 사태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PF도 문제지만, 공사 중인 건축물 준공을 더 늦출 수 없어서 꾸역꾸역 지어 올려야 하는 상황이 더 문제적”이라고 귀띔했다. 책임준공 확약으로 인해 미분양이 다수 나올 것이 예견되더라도 준공을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9월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만2722호로 7월(3만1284호)보다 4.6%, 지난해 연말(1만7710호) 대비 85.8% 증가했다.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8월말 1042호로 지난해 말 601호에서 대폭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건축부문 건설수주액은 올해 8월까지 누적 115조3300억 원으로 지난해 8월 누적액(99조4697억 원) 대비 약 15.94% 늘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안 돌아 우려되는 유동성 리스크와는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분양 단계에서 분명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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