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추경호 "감세 정책, 영국과는 달라…재정건전성 강화할 것"

추경호 부총리 "엉국, 감세뿐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 기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은 만큼 영국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21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이 감세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내각이 무너졌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 이미 시장의 평가를 다 받았다"며 "국내 시장은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시장 자체는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변동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선 "우리와 영국의 지출 증대 및 감세 프로그램은 다르다"며 "영국은 발표 당시 감세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다"며 "약 200조 원에 가까운 재정지출을 쏟아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국제 시장과 금융·외환 시장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영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감한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오를 달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지난 달 내놓은 450억 파운드(약 72조 원) 규모 감세안 등의 여파로 20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영국의 감세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영국의 재정건전성, 그리고 국채 시장을 흔들 만큼 여파가 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제개편안을 냈을 때 시장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