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카카오 사태, 안보 위협해 법·제도 개선”…당정ㆍ국회도 대응 나서

▲카카오톡 오류. 사진은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연합뉴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도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는 18일 회의에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의 사안은 국가기간통신망에 더해 부가가치통신망까지 주요 정보통신망과 시설에 화재나 해킹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긴급점검계획 협의, 복구 활동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 등이다.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방향을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법·제도 개선 의견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 해당 사태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