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한미 FTA 비준해야"

입력 2009-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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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성인 800명 대상 설문 조사…응답자 55.8% 비준 희망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미 FTA 비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최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를 차지했다.

국회비준의 적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50.5%는 ‘미국의회의 비준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국회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4.2%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회가 먼저 비준한 후, 우리 국회가 비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2%에 머물렀다.

또 FTA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8%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개방화가 충분히 진전되었으므로 추가 FTA 논의는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0%가 '비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부결해야 한다’에 대한 응답비율은 30.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비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부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준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46.2%로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을 조속 처리해야 하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하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등 피해 가능성 있는 산업의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한미 FTA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의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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