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 코레일이 인수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던 인천공항철도가 결국 코레일에 흡수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의 건설사 출자지분 매각과 관련, 한국철도공사가 출자지분을 인수키로 하는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합리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놓고 고심하던 국토부는 인수에 금융권이 참여하는 방안은 재정부담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신 한국철도공사가 출자지분을 인수하기로 하고 협상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는 2001년 현대컨소시엄과 민자협약을 체결 후 2007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간(40.3km)을 개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인천공항철도에는 총 4조995억원이 투자됐으며 이중 민간자본은 3조110억원, 그리고 재정은 1조885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현재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을 잇는 2단계 구간 20.7km가 공사 중에 있다.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은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를 기준으로 협약된 수입의 90% 미달시 그 차액을 보장토록 돼 있으나 운영결과 수요가 저조(예측수요의 약 7%)해 과다한 보조금 지급문제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대 등이 타 민자사업과 같이 관계규정에 따라 금융권에 지분매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금융권에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수입보장률을 일부 낮출 수는 있으나, 정부 부담을 축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금융권 지분매각 이후에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 주요내용은 현재의 민자사업 체제를 유지하되, 금융권에 매각하기로 했던 기존 건설사의 출자지분을 공공부문인 한국철도공사가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투자자와 비교할 때 수입보장 수준을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운영기간(30년)동안의 총 보조금을 절반가량 절감이 가능해 국가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대책 후속조치 사항인 민간출자지분 매입가, 매입대금 조달, 수입보장 수준 및 잔여공사 시행 등은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항철도 수요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국가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