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산업부 산하기관, 보안체계 허술…지적사항만 '738건'

입력 2022-10-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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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보안 지적사항 33건 늘어
한전 등 에너지 분야가 452건으로 많아
산업부, 세부 지적 사항 공개 않고 있어
엄태영 의원 "보강 위한 대안 마련하라"

(자료=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자료=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보안체계가 지난해보다 취약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와 무역, 연구·개발 등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허점이 보이면서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3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기관 39곳은 지난해 보안감사에서 총 738건의 지적을 받았다.

2020년 당시 40개 기관이 받은 지적사항인 705건보다 33건이 늘어난 수치로, 보안체계에 허점이 더 커진 것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기관 26곳이 452건으로 보안 지적이 가장 많았다. 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한 무역 분야 3개 기관은 81건,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연구·개발 분야는 57건, 디자인진흥원 등 산업 분야는 148건의 지적을 받았다. 기관별 평균 지적 사항이 19건에 달했다.

산업부는 취약한 보안체계의 원인과 관련해 예산과 인력 부족을 뽑았다. 반면 관련 업계는 엄태영 의원실에 산업부와 해당 기관장의 안이한 보안 불감증과 빈약한 개선 의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보안감사 세부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85조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엄 의원은 "관련 법을 핑계 삼아 보안감사 세부 내용 공개를 거부하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보안체계 취약성을 감추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보안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과 인력 보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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