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학, 산하기관 취급하지 말아야"

과거 '해체론'…"규제 개혁 해야 한다는 뜻"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시절 경쟁 위주의 교육 정책을 펼쳤던 것과 관련해서는 "자율과 책무를 중시했던 원칙은 변함없을 것"이라고 했다.

30일 이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면서 "대학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자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최근 K정책플랫폼 이사장을 지내며 대학 입시나 등록금 등 교육부의 주요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교육부 폐지론을 펼친 것이다.

이에 그는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과감하게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지,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쟁 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교육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교육 주체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율과 함께 책무도 강화해야 하고,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또 재임 마친 이후에도 이 원칙을 변함없이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으로 재임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신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등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정책을 폈다.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계층 간 격차가 커졌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창의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영유아 유보통합 역시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부처 간 협의나 조율이 미진한 부분이 많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맡아 MB정부 교육정책의 큰 틀을 짰다. 취임 직후부터 교육 개혁을 주문해왔던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며 대학 규제 개혁을 필두로 경쟁을 강조하는 교육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