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출산 해결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입력 2022-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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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는 한국의 암울한 미래상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 2022년 52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인구가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급감하고, 65세 이상인 노령 인구가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보다 많아 질 것으로 예측돼서다. 한국이 젊고 생동감이 넘치는 국가가 아닌 늙어가는 국가로 전락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전망은 예년부터 이어져 와 어느 정도 예견된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 한국 인구의 급감 원인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두드러진 점이 뼈아프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로 세계 합계출산율(2.32명)보다 1.51명 낮다.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 기간에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국에 속하는 홍콩(0.75명)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이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안 보인다. 올해 6월 새 정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진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부모급여 지급 방안 등을 내놓긴 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는 더 무관심하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책보다는 정쟁에만 치중해 저출산 해결은커녕 당면 과제인 고환율, 고물가 타개를 위한 노력조차 안 보인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대손손에 성장을 거듭하는 한국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 미래에 대한민국은 사라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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