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신당역 재발방지 조만간 설명…난마돌 포항 등 추가피해 대비”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6호선 10번 출구 앞에 추모 및 규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은 16일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드러난 스토킹방지법의 제도적 허점을 메울 방안을 법무부와 경찰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윤희근 경찰청장이 수사 경찰서를 방문해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며 “스토킹방지법 제도가 존재함에도 허점이 있는 걸 이 사건에서 확인했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추적해가면서 제도적 허점을 채워나가는 게 저희들의 숙제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해 조만간 국민들 앞에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작년 스토킹방지법 시행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서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태풍 난마돌에 대해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난마돌이 발생해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 등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며 "특히 포항과 경주 등 태풍 피해지역에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신속히 응급복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