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기업 탄소중립 나서려면 감축 성과에 따른 보상 뒷받침돼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잘하려면 정부의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사람들이 기후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며 “그런데 피동적으로 기업을 다루는 형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수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의 형태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나 환경을 좀 더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필요한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고 역량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탄소감축에 앞장설 수 있다”면서 “시장에서는 감축 성과에 대한 보상이 좀 더 주어지게 되면 영향력 있는 기업이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에게 얼마나 탄소감축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전체의 탄소 감축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센티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들은 생산ㆍ운영시스템을 저탄소 배출구조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 배출권 제도가 그 정도의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자유로운 배출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 회장은 낮은 배출권 가격과 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현행 배출권 거래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출권 가격이 높아지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가격이 낮으면 내년에도 그 정도 가격에 구매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현재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종합적인 비용이 예상 가능해야 기업이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 어려운 사회 문제에 기업이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신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번 세미나로 좋은 솔루션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