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 플랫폼 알고리즘 감독, 정말 자신 있나

입력 2022-09-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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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낮 점심시간. 딱히 생각나는 점심 메뉴가 없다. 배달의 민족 앱을 켜 둘러보니 이것저것 추천을 해준다. "뭐 다 비슷하겠지". 다른 메뉴를 찾아보기 귀찮아진 소비자는 추천 식당의 메뉴 중 상단에 뜨는 음식을 시킨다.

금융판 배달의 민족이 나온다. 음식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금융 상품도 플랫폼 앱에서 비교 추천을 받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온라인 플랫폼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사업자(보험사)와 연결해주는 업무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보험 상품의 경우 일단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 비교·추천만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한 알고리즘으로 금융상품을 비교 추천해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미 음식배달, 택시 플랫폼 등 종속된 플랫폼에서 알고리즘의 위력을 체감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는 의혹은 기정사실로 됐고, 입주업체나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심심찮게 봐왔다.

우려되는 건 금융당국의 알고리즘 감독 역량이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해 플랫폼사업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알고리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도 감독 역량을 키우겠다고 내세웠다. 내년 신입직원을 IT분야에서 17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 금융당국은 정말 플랫폼 알고리즘을 믿을 수 있나. 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나.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통해 추구하는 건 광고 수익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소비자를 위한 알고리즘으로 바꿔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정위와의 협력, 감독 인력 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금융당국마저도 플랫폼 알고리즘에 지배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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