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단기물 발행 검토ㆍ딜러 인센티브 확대

재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대응 방안'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라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과 관련 1년이하의 단기물 이하 발행을 검토하고 국고채 교환제도 실시와 국고채전문딜러(PD)대상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시장내 원활한 유통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재정부는 우선 추경안 편성으로 국고채를 통한 재원조달 규모는 22조원이지만 실제 발행되는 국고채는 16조9000억원 규모로 총 국고채 발행규모는 9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월평균으로는 당초 6조2000억원에서 1조900억원이 증가한 8조1000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재정부가 확정한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 대응 방안'에 따르면 원활한 국고채 소화여건을 조성해 국고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과 인수 유통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단기 유동자금을 경기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원활한 국고채 소화여건조성을 위해 시장관리용 국고채 발행을 축소하고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3년, 5년채 중심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1년 미만의 단기국고채 발행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고채 수요기반확충을 위해서 국고채 교환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단기자금펀드(MMF)의 국고채 편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면제를 시행하면서 변동 금리부 국고채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고채 인수유통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금리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비경쟁 인수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기존 발행기조는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통해 발행물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어 금융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월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하고, 시장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3년물과 5년물 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국고채 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중자금이 부동화 되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단기 국고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 잉여자금을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활용과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 구상이다.

재정부는 단기 국고채 발행여부와 실제시기 등은 시장여건과 단기 국고채 발행이 금융시장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점검하면서 실제 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고채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국고채 교환제도 도입도 실시하기고 했다. 이를 통해 국고채 유동성을 제고하고 신 국고채와 구 국고채를 교환하면서 잔액정산 형식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교환대상채는 원칙적으로 동일만기로 하되 시장여건을 통해 다소 만기가 틀린 국고채도 교환함으로써, 만기분산 효과도 동시에 거둔다는 구상이다. 교환규모는 4조원 규모이며 시기는 5월, 7월, 9월, 12월 해서 격월제로 시행해볼 예정으로 있다.

재정부는 MMF 편입대상 국고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인 올 2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변동금리부 국고채 발행은 많은 나라들이 발행을 했다가 현재는 발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시장 상황을 좀더 봐가면서 실제발행여부는 더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인수 유통 인센티브 제공 강화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PD들한테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예정이다. RP 대상채권은 장기채 수요진작 차원에서 5년 이상 국고채를 대상채권으로 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규모와 지원금리는 차등화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수 유통을 반영해서 국고채 전문딜러(PD)별로 지원규모를 차등화하고 또 지원금리도 상위 10개사에 대해서는 콜금리의 50%, 나머지 10개사에 대해서는 콜금리의 80%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규모는 현재 예측으로는 평균 2조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시행시기는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대로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비경쟁인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경쟁인수 권한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국고채가 낙찰을 본 이후에 일정기간 내 동일금리로 PD들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52조 1000억을 경쟁입찰로 한 중에서 3조 7000억원을 비경쟁 형식으로 인수했다. 이럴 경우 금리차의 발생으로 PD들이 금리차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그간 우수 PD 5개사에 대해서 종전에는 경쟁입찰 낙찰물량의 15%까지, 나머지 15개사에 대해서는 낙찰물량의 10%까지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차등화와 확대를 통해 우수 PD 5개사에 대해서는 25%까지, 차상위 5개사에 대해서는 15%까지 그리고 일반 10개사에는 종전과 같이 10%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행사금리에 있어서는 차등화를 위해서 현재는 모든 PD들한테 낙찰금리를 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PD사들이 입찰한 금리를 기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다음달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최규연 국고국장은 "대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고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단기 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고채가 원활하게 소화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