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수교 30년, 전환기 미래전략 다시 세워야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24일로 30주년을 맞는다. 6·25 전쟁 이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1992년 역사적 수교를 맺은 이래 양국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교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상호보완적 통상으로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규모는 작년 3015억 달러로 50배 가까이 급증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고, 한국은 중국의 3대 교역국이다.

양국간 자본과 기술, 시장의 협력은 중국 고도성장의 촉진제가 됐고, 우리는 막대한 무역흑자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2008년 한중 관계는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격상됐다. 2015년 말 자유무역협정(FTA)도 맺어졌다.

그러나 지금 양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어느 때보다 긴장이 높아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으로 초강대국에 올라선 중국이 패권 추구로 치달으면서다.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의 역사·문화 왜곡으로 갈등을 키운 데 그치지 않고, 2016년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이자 주권 행사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중국은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여기에 패권을 놓고 중국과 충돌하는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네트워크(IPEF)의 협력체를 만들고,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 동맹인 ‘칩4’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겁박한다. 최근에는 사드의 ‘3불(不)1한(限)’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워 주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과거 중국에 호의적이었던 국민 감정도 크게 악화한 상태다. 국민들의 중국 호감도는 최악으로, 북한·일본보다도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젊은 계층일수록 더 심하다. 우리 자주성을 무시하는 중국의 강압 외교에 대한 반감이 큰 탓이다.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불행한 일이다.

중국은 우리의 밀접한 지정학적 이웃이다. 경제적으로 산업과 기술의 치열한 경쟁 국면이지만, 상호보완적 의존성은 아직도 매우 크다. 양국이 공동번영하려면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에 바탕한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의 신냉전(新冷戰) 구도로 한중 관계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시대도 끝났다. 중국을 극복하는 일은 어려운 도전이지만,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미래의 중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 자주성과 정체성의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