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은

입력 2022-08-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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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초등 입학' 등 논란과 정책 혼선 방지
"내각과 소통 원활히 할 필요 있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8일 정책기획수석 신설 계획을 내놓은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로 국정쇄신과 함께 정책혼선 방지를 위해서다.

최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잇단 혼선이 발생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교육부의 ‘만 5살 초등학교 입학’의 무리한 추진과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선 빚어진 고용부와 대통령실의 혼선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만 5세 초등 입학' 정책은 없던 일이 됐다. '외고 폐지' 방안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같은 정책 혼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쇄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이라든지 정책 어젠다 쪽에 소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각과 대통령실 간에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기획수석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부 등에서 잘 안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꼭 실현해야 할 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정책기획수석은 사실상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스타 장관이 되라"고 채근하며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큰 틀에서 이를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능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들어 전격 폐지한 정책실 기능의 부활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은 산하 경제수석, 사회수석 조직을 가지는 총괄 개념이라면 정책기획수석은 수평조직으로 행정부 등에서 잘 안돌아가는 분야, 국정과제 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임 정책기획수석 후보로 유력한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이다. 이 부회장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 이 부회장은 2018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재직 시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 중단을 위한 공론화를 밀어붙이자 이에 반대하며 사퇴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책기획수석은 여러 부처와 수석실을 통솔하는 자리기 때문에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 감각과 경륜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수석 신설로 대통령실 체제는 2실(대통령실, 국가안보실) 5수석에서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되지만 일각에선 3실 7수석 체제로 규모가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획관리실장 신설도 검토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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