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중국 배터리 배제, 기회로 살릴 전략 급하다

미국 상원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를 배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통과시켰다. 반도체 제재에 이어 미국의 중국봉쇄 강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미 상원이 7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이 법안은 전기차 구매의 세제 혜택에서 중국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차는 제외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조립된 전기차만 지원하는 내용이다. 미 정부는 내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에게 대당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 준다. 대신 강력한 조건이 붙어 있다. 미국에서 조립·생산된 전기차여야 하고, 핵심인 배터리의 원재료 조달을 규제한다.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이 들어간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혜택을 받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 등의 배터리를 포함해,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이 중국산을 배제하고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글로벌 자동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미국 내 생산을 강제하지만, 이미 중국 중심으로 짜인 전기차 밸류체인의 단기간 내 재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리튬·니켈·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양·음극재와 배터리셀 등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중국이 전 세계에 공급한다.

우리 현대차와 기아 등도 비상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의 EV6 등 미국시장 인기 차종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다. 내년부터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말부터 GV70, 기아는 내년 하반기 EV90 모델의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다른 글로벌 메이커에 비해 현지체제 구축이 많이 늦다. 서둘러 현지생산 능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크다.

반면 글로벌 배터리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갖는 중국 CATL, BYD 등이 배제되는 상황은 우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호기(好機)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와 합작, 또는 단독으로 현지 공장을 짓고 있거나 가동 중이다. 미국 수요를 대거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최대 난제다. 현재 주요 광물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IRA 체제도 그림의 떡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산업의 공급망 재구축이 가속화하는 상황을 우리 경제의 더 큰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탈(脫)중국을 위한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