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를 비롯해 ‘검찰 기능 되돌리기’ 등을 골자로 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 5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법무부는 ‘민법’, ‘상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전자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내 국제법무업무부서 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법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경·이주·이민정책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비자 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지원 등도 추진한다. 형사사법 전자화와 변호사시험 CBT 방식 도입 등 첨단 IT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등도 세부 과제로 삼았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유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회복도 시도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능력 회복, 부패수사 인프라 확충, 주요 청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 설치 등을 추진한다.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분야 등 경제범죄 엄단,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 엄정 대응 등에도 나선다.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운영한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것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