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
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
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달 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정부 대응책은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취임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20일(현지 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한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 평가는 최근 북한 성명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미 국방부가 ‘이달 내’라고 기간을 특정한 만큼 한미 정보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새로운 움직임을 포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풍계리 3번 갱도 복원을 마치고 4번 갱도 입구 인근에서 추가 건설작업에 나선 북한은 지난달까지 핵 기폭장치 실험을 최소 6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 관련 세수부족 우려에 대해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좀 정상화해 중산층과 서민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주택을) 제공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과 관련해선 "모든 국정은 목표 또 헌법가치는 물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며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