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은행 부실한 기업평가 문책할 것"

은행 건전성과 중소기업 자금 조달 조화점 찾아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구조조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창 원장은 은행의 태도에 지적하며 "B등급과 C등급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했다. 이건 뭔가 평가를 잘못 한 것"이라며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구조조정이 지금 한창 진행중이며 은행들이 평가항목 만들어 작업중이기 대문에 늦어도 3월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창 원장은 최근 지방 기업들을 방문 결과에 대해 "보증연장이나 신규 보증 확대에 관해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보증이 전년동기대비 약 3배 정도 늘어 효과가 있었지만 보증기관 사람들은 업무폭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나 중소기업들은 보증처리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이 많았으며 은행에 위탁보증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내려가지 않고 있는 대출금리와 관련, 은행연합회에서 TF 만들어서 논의 중이며 신용등급하락과 담보가치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거나 회수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원활히 유도학 위해 대출거절사례까지 포함해서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되면 불합리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될것이며 만약에 불합리하게 거절한 사례가 발견되면 검토하고 나중에 정책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대출 목표 50조원 싷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 성장률을 약 3%로 예상했지만 지금은 자금수요 자체가 줄고 중기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의 건전성도 들여다 보면서 중기대출을 해야 한다. 기업에게 최대한 지원하고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은행과 기업이 모두 살 수 있도록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