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투자 못하는 분야 R&D 집중”…과기부 “초격차 전략기술 추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용산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의 영리적 투자가 어려운 분야에 국가 연구·개발(R&D)를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놨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 브리핑 직후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R&D 투자는 민간기업의 영리적 투자로는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해 달라. (또) 미래 전략적 도전기술과 기술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에 집중해 달라”며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키 위한 차별화 된 양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향후 우주경제시대를 열어갈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또) 글로벌 수준 AI(인공지능)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복지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핵심과제의 첫 번째로 ‘R&D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파급력이 큰 기술혁신을 이끌기 위해 체계를 민간 중심의,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의 기간 단축과 기준금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를 통합해 R&D 예산 배분과 조정을 실시하고, 민간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R&D 기반 다양한 방식의 민간 투자를 유도해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유망 신산업을 선점하겠다”며 “양자·6G 등 태동한느 기술 분야는 민관 공동 기술개발로 원천기술과 핵심 특허 조기확보에 집중하고, 반도체 등 주력 기술 분야는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 진출 지원으로 R&D 성과물의 최단시간 내 시장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